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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5 (Promotion of Use of Location Information)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ariousv베r리어스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technical,텍니클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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