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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4.11.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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