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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전문개정 2016.1.22]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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