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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6.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중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당해 탱크내의 위험물의 최대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최대량을 용량으로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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