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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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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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