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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6장 보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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