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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해야 할 서면의 첫장과의 편철항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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