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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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