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9.6>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3. 유료도로관리권의 존속기간

4.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 유료도로관리권에 의하여 수납하는 통행료의 총액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 등록의 목적

9. 신청 연월일

10.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