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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2.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3.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에 관한 비용의 상환계획서

시행 2026.7.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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