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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법 › 제6장 벌칙

유료도로법 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2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2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1.16]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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