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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법 › 제1장 총칙

유료도로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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