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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보장계약정보의 통보)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8.4>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2. 선적항

3. 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4. 총톤수

5. 선박소유자 또는 대리점의 명칭 및 주소

6. 입항하려는 국내항과 입항예정 일시

7.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유무

8. 유효한 보장계약 증명서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여부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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