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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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1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