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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① 당사자는 국제기금에 소송의 계속(係屬)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계속의 고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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