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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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5절 책임제한절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