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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4장 보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선박우선특권)

①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 선박, 그 속구(屬具)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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