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법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및 법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이란 각각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