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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ㆍ도선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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