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7조(청문)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ㆍ사업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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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5장 보칙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ㆍ사업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