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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실물법

유실물법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30]

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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