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3.2.23]

시행 202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