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