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34-2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Whe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work under Articles 19-2 (1), 24 (2), and 27 of the Act,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including a person entrusted with the work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under Article 19-2 (2) of the Act or Article 34 (3) of this Decree) may confirm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in Attached Table 1-2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In such cases, prior consent shall be obtained from the data subject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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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