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할 때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된 경우 공개 대상 명칭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과 변경된 명칭이 모두 포함된다.

(2) When웬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name네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since신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names네임즈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clude인클루드 both보우^θ스 the^ð더 name네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name.네임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hrough^θ쓰^r루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관할청은 같은 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진술을 들은 경우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4)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eard허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