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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아교육법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11 (Admission)

①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개정 2010.3.24, 2016.5.29>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shall섈 be비 young영 children.칠드r런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ㆍ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5.29>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recruitr러크r룻 and앤드 select설렉트 young영 children칠드r런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in인 a어 fairf페어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manner,매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rules,r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suited수티드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n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③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i/Do)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equal이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young영 children,칠드r런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timing,타이밍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and앤드 selecting설렉팅 young영 children.칠드r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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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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