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6조(외국인유치원)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16 (Foreign Kindergartens)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6.5.29>
(1) "Foreign kindergarten" means a kindergarten established to educate the children of foreigners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 (1), the proviso to paragraph (2), and paragraph (3), Articles 12 through 14, Article 17, Article 18 (2), Article 19, Articles 19-2 through 19-8, Article 22, Articles 24 through 26, and Article 27 shall not apply to foreign kindergartens.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2) The establishment standards, curriculum, period of study, recognition of academic credential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kindergarte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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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