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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아교육법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유아교육법 제17조의3(응급조치)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17-3 (Emergency Measures)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ㆍ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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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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