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2-4 (Prohibition of Lending Teacher Certificates or Arranging Their Lending)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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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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