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2-5 (Revocation of Qualifications)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revoke the qualification of a person who received a certificate under Article 2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person received the certificate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Where the person lent the certificate to another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22-4.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2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2)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is or her qualification was revoked under paragraph (1) may not undergo the examination under Artic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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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