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et셋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it,잇 and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4)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5)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7)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8)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mbine캄바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Si/Do시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