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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 제1장 총칙

유아교육법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5 (Early Childhood Education Committees)

①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2013.3.23>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olicies팔러시즈 on안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a어 Central센트r럴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a어 Si/Do시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i/Do시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kindergarten킨더가튼 teachers티처즈 (including인클루딩 head헤드 teachers),티처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parents,페r런츠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③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i/Do시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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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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