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1. 생산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③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제목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