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수입동의서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