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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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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①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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