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6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①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1. 제공국으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