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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 또는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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