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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2025.10.1>

[본조신설 2010.12.31]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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