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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5(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1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등의 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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