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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9(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2025.10.1>

[전문개정 2009.10.1][제7조의3에서 이동 <2018.4.24>]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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