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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

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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