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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유통산업발전법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삭제 <2015.11.2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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