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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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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3.1.23]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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