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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560호,2022.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미사일사령관"을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육군미사일사령부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육군미사일사령부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5377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 제9715부대"를 "육군미사일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 제9715부대사령관"을 "육군미사일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19678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