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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

시행 2021.4.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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