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0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a)어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penalty페널티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나.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b)비 Is이즈 not,낫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more모 than^ð댄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r오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one원 bearing베^r링 economic에커나믹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1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출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은 제외한다)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one원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value^v밸류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나. 1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그 자산 운용대상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 또는 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투자대상기업에 실제 투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 중 투자된 가액은 제외한다)이 3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b)비 Where,웨어 for^f포 one원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s타것츠 are아 not낫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value^v밸류 actually액추얼리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wo투 or오 more모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rough^θ쓰^r루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members멤버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