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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10(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소유자에 관하여 「상법」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과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등록증명서의 공탁(供託)을 그 증권이나 증서의 공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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