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4(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 Article 20-4 (Scope of Persons Sharing Credit Risk)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The term "persons sharing credit ris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the provisions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5 (1) of the Act means companies belonging to a business group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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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