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8조(결손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 Article 28 (Write-Off Disposition)

법 제65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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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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