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 Article 31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6.28,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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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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